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정할까? 몰랐던 지정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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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누가 어떻게 정할까? 몰랐던 지정 절차 총정리

매년 반복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에도 임시공휴일 생기나요?" 뉴스에서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행사 예약 사이트는 폭주하고, 직장인들은 달력을 확인하느라 분주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공휴일,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테크모스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과 법적 근거, 지정 사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법률상 매년 반복되는 날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정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3년 10월 2일과 같은 ‘샌드위치 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 여가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린 사례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휴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재량만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 협의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서명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는?

임시공휴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정됩니다.

단계	설명
1. 사회적 요청 및 검토	명절 전후, 선거일, 내수 경기 부양 등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정부 부처(행안부, 문체부 등)에서 검토를 시작
2. 관계부처 협의	경제적 효과, 교육일수, 노동시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
4. 대통령령 공포	대통령이 서명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서 효력 발생

임시공휴일 지정 시 고려되는 요소

• 국민 여가 확대 및 삶의 질 제고
• 내수 경기 활성화
• 명절 전후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완화
• 연휴 전후의 징검다리 날짜 여부
•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일정과 충돌 여부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2025년까지)

연도	날짜	지정 사유
2025년	1월 27일(월)	설 연휴 전날(1.28~30)과 주말(1.25~26)을 잇는 연휴 확보
2024년	10월 1일(화)	국군의 날, 군의 중요성 강조 및 휴식 제공
2023년	10월 2일(월)	추석 연휴(9.28~30)와 개천절(10.3) 사이 샌드위치 연휴
2020년	8월 17일(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 회복
2015년	8월 14일(금)	광복 70주년 기념 및 연휴 확대

임시공휴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과 학교 등 관공서에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인 휴일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는 임시공휴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긴 연휴를 만드는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면, 정부가 내수 진작이나 국민 피로도 완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총선,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전국 단위 이벤트가 있는 해에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곤 합니다.

테크모스의 핵심 요약

•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지정 사유는 내수 부양, 국민 여가, 기념일 확대 등
• 모든 기업에 의무 적용은 아니며 민간은 자율적 참여
• 2025년 설 연휴 전날(1월 27일)까지 다수 지정 사례가 있었음

임시공휴일은 단순한 ‘하루 쉼표’가 아닌,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조정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다음 임시공휴일은 언제일지, 달력에 작은 여백이 보이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겠네요.